"의약분업, 경제성보다 안전성 확보 우선"

• 약사회, 국회토론회서 지적...의협 "민간심사기구 구상"

한나라당 여의도정책연구소와 안명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20일 "의약분업의 목표는 약제비 절감 등 경제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신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의약분업이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나 판매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갈등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미한 분업효과는 심평원의 심사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업 이후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감소실적이 미흡하고, 약제비의 절감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접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제문에서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은 의료비나 약제비 절감이 주요 목적이 아니다”면서 “의약품과 약물치료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총장은 “분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5년이 경과한 의약분업에 대해 결과적인 현상만 나열하고 있다”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권용진 이사는 이 교수의 민간보험 도입과 과도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적용 주장에 대해 “네덜란드식의 다우처 방식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민간의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민간자율심사기구 설립을 통해 공보험 체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을 겨냥, “거대한 공단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지, 큰틀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구체화시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발제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민간보험 도입여부와 관련 “향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팀장은 이 교수가 제안한 행위별수가(의사), 포괄수가제도(병원), 일당진료비(입원시) 등의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의견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도 “(발제문이)너무 점프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심평원의 심사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띠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