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교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하자"

• 한나라당 연구용역자료서 언급..."분업평가는 국회가"

최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 이어 한나라당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세대 이규식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9일 미리 배포된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이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슈퍼판매가 전격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상향 조정과 함께 가정상비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면 국민들은 가벼운 질환은 스스로 치료하고,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회는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회는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나 판매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을 줄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약분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아울러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은 의료체계를 도리어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항생제·주사제 처방 감소실적 미흡 △분업 실시로 보험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분업에 대한 국민만족 저조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약분업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내부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등의 외부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측면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교수의 발제문이 향후 각종 공약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당의 입장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