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

• 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행사...송재성 차관 "추후 검토"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6일 '2005 국민의 약속' 행사에서 일반약 슈퍼판매허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6일 복지부가 주최한 ‘2005 국민과의 약속’ 두번째 행사의 전문가 정책제언 순서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구매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약국내 진열방식을 변경하고 약국 이외 장소로의 판매를 확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 개설과 의사에 대한 징계권을 전문가 단체에 이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투명사회협약식은 물론 각 단체에서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문인력 면허관리, 의료기관평가, 의료광고 심의, 신의료기술 인정 및 평가를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한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의무법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보험과의 역할 재정립, 진료횟수·치료횟수 제한 철폐, 급여외 진료분야에 대한 가격규제 철폐, 최신의료기술 및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징계권의 전문가 단체 이관에 대해 “민간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단체가 공정하게 수행할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의료광고 심의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특히 위탁광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항목의 진료비 철폐에 대해서도 송 차관은 “현재도 가격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100/100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일반약 슈퍼판매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건의했다”면서 “추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