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없는 건정심에 재정 맡길 수 없다"

• 이혜훈 의원, 기금화 통해 국회감시...방만한 운영 지적

국민들의 보험료와 수혜의 적정화를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이혜훈(한나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재정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민부담과 수혜의 적정화와 투명성, 대표성, 효율성 등의 부족.

그는 "보험료율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는 정체상태에 있고 보장성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2001년 재정파탄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6.06% 총 26.5%에 달했으나 보험료 부담의 증가율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당기흑자가 발생하자 3대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급여확대가 발표돼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전출이 종료되는 2006년부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보재정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의약분업, 약가실거래가제 등은 부적절한 과잉진료 및 청구를 방지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당초 도입명분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수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관리 측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역과 직장 통합의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관리부분의 중복해소,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력감축 및 관리비 절감이었지만 종전처럼 227개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력도 9,49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운영비예산의 경우 시간외 근무도 안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29만원씩 시간외 근무수당 나눠먹기,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는 중식비(총62억원) 지급, 기예처 인건비 지침 상한선이 3%의 두배(5.6%)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 등 방만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의 대표성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건정심 위원으로 복지부, 재경부, 건보공단, 보사연, 진흥원 등이 참여 정부부문의 과잉대표성이 우려되고 가입자대표도 노조와 경영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나 도시빈민,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누락돼 있다"면서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의기록 비공개는 물론 공개조차되지 않는 위원회보다는 모든 발언과 행동이 속기되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건보재정이 단기자금이고 적립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금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반대논리가 많지만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