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이행위해 특진료폐지 추진돼야"

• 시민사회단체 "계약 긍정평가"...이행계획 연내 마련돼야

내년도 수가인상을 전제로 한 부속합의 사항 세부이행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과 사회보험노조는 17일자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부속합의 약속이 이행됐을 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연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수가계약은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공단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합의는 부속합의에 명기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유효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정심에서 올해 안에 마련하고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계획도 아울러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선택진료제 폐지와 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를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이번 계약 체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보공단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번 계약을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6일자 성명을 통해 “부속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이행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연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