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시민단체, 저가구매 인센티브 공방

• 제약 "투명거래 담보못해"-시민 "실거래가제 극복방안"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방안으로 제안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놓고 관련단체간 설전이 벌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의약품의 투명거래를 위해 현 실거래가 상환제에 처벌 강화를 병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과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론을 폈다.

이 박사는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현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 약가마진을 일부 양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강화'가 병행해야 하며, 제약사의 덤핑 등을 막기 위해 약값의 하한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현 실거래가 상환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갈 상무는 "처벌강화로 의약품 투명거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갈 상무는 "약가정책에 유연한 나라일수록 신약개발 등이 많다"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해진 처벌조항조차 실행하지 않는 정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 부회장은 "다국적제약협회는 현 제도에 만족한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패널로 참석한 심평원 김수경 약가분석부장은 중간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되 그것이 실제적으로 약가 인하와 연결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김 부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해 음성적인 약가 마진을 일부 인정해 주되, 다만 이것을 약값의 상한가 조정으로 이어져야 할지 아닐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 역시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현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약가마진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송재찬 과장은 이날 패널로 참석,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대안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언급을 회피했지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구매전용카드제, 바코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