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60.7원..3.5% 인상 합의

• 공단-의약단체 최초 자율계약...내년부터 특성별로 협상

내년도 수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

내년도 보험수가가 현행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오른다.또 그동안 단체계약으로 진행돼왔던 수가계약도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체결한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16일 새벽 1시30분경 5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를 사상 최초로 체결했다.

먼저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보험수가는 3.5%(58.6원→60.7원)를 인상키로 합의, 최근 3년 동안 물가상승률(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 2.68%)을 밑돌았던 것을 최초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공단 측이 수가 3%대 인상을 조건으로 수가 종별계약을 제안, 자구 수정을 거친 끝에 2007년부터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에 보조를 맞추고,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최초로 수가자율 계약을 성사시킨 데 대해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가 대타협을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도 “이번 합의는 의약단체와 공단이 최초로 보험수가를 자율계약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체결된 수가계약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