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병원 자금동원용 '도네이션제' 검토

• 김용익 교수, 의료와 제약 수출통한 산업화 추진 언급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용익 교수가 의료와 제약산업이 내수보다는 수출로 눈을 돌릴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병원 비영리법인 체제에서 열악한 병원자금 동원을 위해 미국과 같이 조세제도와 연관되는 도네이션(Donation, 기부형 모금) 제도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14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지금 병원은 공급과잉이 20%에 달해 정상대로라면 (경영이)더 어려울 것"이라며 "병원문을 안닫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혜택받는 병원과 퇴출되는 병원이 생기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태에 대해 급성 병상의 공급과잉을 지적하면서 1,2,3차 병원의 기능 분화에 대한 소신을 재차 언급했다.

한국형 병원 비영리법인, 조세제도에서 찾자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학병원 등 비영리병원 자금조달 방안이 환자나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형태의 도네이션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병원이 지금의 사적 개념보다 공공의 개념이 확보됐을 경우 도네이션 제도와 같이 조세제도에서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정치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나라에 세금내느니 병원에 세금을 내겠다는 식의 모금이 활성화될 경우 병원들의 자금 동원이 가능해진다"며 "비영리법인 자금동원을 위한 방안을 조세제도에서 찾아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 영리법인의 경우 소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내국인 대상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싱가폴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오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며 높은 의료서비스 현장을 비교 설명했다.

의료-제약, 내수보다 수출주력 산업화 추진

김용익 교수는 이날 한국의료 서비스의 경우 이제는 내부보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약기업들도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을 탈피해 수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료의 틈새시장은 최상위 아래인 중하위층이 대상"이라며 "미국교포들부터 시작해 의료를 자기 상품화할 경우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일정부분 이상 될 경우여야 하며 환자 서비스를 위한 언어문제 등은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급성병상은 과잉...만성병상은 태부족

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는 또 보건의료자원 개편은 1,2,3차병원간 기능 분화와 지역적 불균형 해소, 급성병상의 만성병상화 등 보건의료자원의 기본틀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급성병상은 20.7% 공급과잉인 반면, 만성병상은 91.3%가 공급부족 상태라며 남아도는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수가 등을 고려할 때 만성병상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지하며 2차 종합병원은 300병상 정도는 되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용익 교수는 미국의사들의 말을 인용 "한국 의사들은 건강검진시 환자에게 청진기도 쓰지 않는 등 환자 몸을 만지지 않는 점을 자주 질의한다"며 뼈있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