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과 신·증설에 간호계 반발

• 간협, "지방전문대가 로비, 교육부·복지부 의도 밝혀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 신증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간호계가 간호사들의 꿈임 간호교육 일원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 신설 및 증원 허가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한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 줬다"면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의 꿈을 일순간에 앗아갔다”고 개탄했다.

간협은 특히,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간호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가 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습기관조차 없는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따라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간호사 국시 합격률과 낮은 취업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생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단순 지표로 나타난 전체 간호사들의 높은 취업률만 보고 로비에 나선 지방 전문대학에 선뜻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시켜준 숨은 의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도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대학(3년제) 간호과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73.6%대 26.4%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39%대 61%로 4년제 졸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1%대 79%로 지방 전문대학 졸업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대 졸업자들은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2년간의 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을 이수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같은 면허를 취득하는 모순을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며 “지난 30년간 이원화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했던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 줌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학점인정제 도입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간호협회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 철회키로 결의한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방문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교육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 명 서

-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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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같은 면허를 취득하는 모순을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 또 이로 인해 병원 내 간호사들 간의 불필요한 역할 갈등을 조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3년제 졸업자의 경우 취업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매년 3,700여 명이 시간적& 8228;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 오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해 오고 있다.

우리 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여 년 간 이원화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

이 결과 세계화시대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간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에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기존의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대학 승격 및 대학 통폐합을 통해 감축하되,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큰 틀 아래 이미 배출된 3년제 간호사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점인정제 도입에 찬성하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복지부의 묵인 하에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줌으로써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의 꿈을 일순간에 앗아갔다.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간호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된 대학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교육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습기관조차 없는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간호사 국시 합격률과 낮은 취업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생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단순 지표로 나타난 전체 간호사들의 높은 취업률만 보고 로비에 나선 지방 전문대학에 선뜻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시켜준 숨은 의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도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21만5천여 명의 간호사들은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