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 또 실패...합의 깨질 가능성

• 공단, "수치 제시말자"...의약 “협상의지 없는 듯”

|3차 실무협상 제자리걸음|

수가공동연구 결과를 존중키로 했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당초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협상단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3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2차 협상에서 한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공단 측은 전날 자본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비급여를 제외한 방식의 2004년 기준 원가분석법을 제시, 사실상 56.2원(4%인하)안을 던졌으나, 이날 협상에서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말자고 선을 긋고 협상에 임했다. 특히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되짚으며,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보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약단체 실무진들은 공단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진진한 협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1시간 30여 분만에 자리를 정리했다. 밥만 먹고 3차 협상을 때운 셈.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 수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마이너스 값 이외에 던질 만한 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재정운영소위를 거친 뒤 12일 4차 협상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공단측이 연구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할 별도의 수가안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공동연구를 존중한다는 당초의 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운영소위서 별도 수가안 제시될 듯

한편 11일 공단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에서는 SGR과 인덱스 방식으로 산출된 별도의 환산지수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안의 절충 방식으로 소위가 결론을 낼지, 아니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두고 세 가지 안이 동시에 협상자료로 활용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은 여전히 공동연구를 폐기하고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