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현애자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돼”

• 공동논평,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 반영 당부

제주도 출신 여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남제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비례) 의원은 9일 공동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개방분야와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영리법인 허용 등의 주장이 가져올 폐해는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 중소의료계의 구조조정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이런 의료정책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단 한번의 평가보고서도 없이 제주도의 발전만 강조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의료문제에 대해 객관적 정보와 대안을 바탕으로 전 도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학생문화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11일 오후 3시 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