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7% 인상안 유력...무산 가능성

• 공단-의약단체 탐색전 예상...재정운영위 수가안 못 정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계약 시한 6일을 앞두고 9일 갖는 2차 실무협상도 별다른 의견조율 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재정운영위에서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 협상안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의약단체들의 경우 단일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유력한 수치인 7% 인상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건보재정 수정전망과 내년도 재정추계 등에 대해 공단 재정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진수 부장은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공동연구 용역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했으며, 김진현 교수는 지난 4일 재정운영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정운영위원들은 김진수 부장의 경과보고와 관련, 공동수가 연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표본의 대표성과 연구과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운영소위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거부하고 별도의 수가안을 마련키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격론이 벌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술적으로 수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축과 연구결과를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축이 맞선 것.

재정운영위는 논란 끝에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주장과 별도의 수가안 마련을 병행, 11일 오후에 회의를 다시 갖고 최종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공단은 재정운영위 내에서 공론화된 입장과 원칙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9일과 10일 연이어 수가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

따라서 9일 오전에 있을 2차 실무협상은 공동연구에 대한 공단 측의 문제제기나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 있어서의 원칙 확인 등 양자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의약단체는 최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모임을 갖고 단체협상,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진행, 환산지수안과는 별도의 단일 인상안 등 큰 틀에서의 수가협상 원칙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18개 대표적 환산지수 중 상위 3개 중위수(65.9원, 65.6원, 62.0원)를 협상카드로 제시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으나, 7% 내외에서 단일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