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리법인 이익 20% 사회환원 촉구

• 제주 영리법인병원 내국인 전체 건보수가적용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영리법인병원 도입 전제조건으로 이익금의 20%까지 반드시 사회에 환원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병원협회는 4일 오전 긴급 전국대학병원장 회의를 열어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자칫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의료시장 및 국민정서에 대한 충격완화, 공공성 부여 차원에서 이같이 수익금 사회환원을 단서조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선 내국인 전체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주도민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영리법인 제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의 틀자체를 흔들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 조성 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적극 개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에 대해 제주도내 병원장들은 인구 50만의 지역을 시험대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전체 국민적인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방 대학병원장들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앞세워 ‘영리법인-민간보험’으로 환자들을 흡수해간다면 지방 의료기관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제반 여건이 므르익을 때까지 영리법인 허용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병원회는 ‘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 및 의료개방에 대한 입장’에서 20%만이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며 중소병원이 대다수인 민간의료기관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도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며 영리법인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