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 허용"

• 성명통해 기존 병원들 피해 최소화 촉구

병원계가 정부의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전국대학병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병원계는 영리법인병원이 충분한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병원들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외국법인에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 현상 및 자국의 본원 이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법인병원이라고 해도 전체 환자 중 일부에 대해 무료 연구환자로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 내 환자 이외의 타지역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에 차액 본인부담금을 더한 수가를 적용하거나 일반수가를 적용해 기존의 병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