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가연구 책임자 문책하라" 성토

• 가입자, 연구결과 신뢰성 없어...15일까지 별도 수가안 제시

|가입자단체 5곳 공동성명|

가입자단체들이 수가 공동연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5개 가입자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단은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공동연구 진행과정과 연구결과물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뒤, 오는 15일 이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동연구 진행과정과 관련해서는 연구기획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재정운영위에서 승인한 바 없으며, 연구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에 대해 보고된 지난 4월께 원가분석방식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자료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타당한 연구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SGR과 인덱스 방식의 연구결과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일정을 임박해서 통보해 불참을 유도하고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공단추천 연구자들이 연구진내에서 배척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경우 당초 35곳을 목표로 했으나 24곳에 불과해 표본이 너무 작고 비도시 지역 소재 병원이 1곳도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은 관리운영비·원가比 수익비교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접대비와 선교비를 원가로 포함시킨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평균 48세의 약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가 분명히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표본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은 조사대상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확보가 곤란하고 기입식 설문조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단은 새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오전 11시께부터 보사연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고 가입자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