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식약청, 낭비성 예산안 집행"

• 조달청 고시 위반 꼬집어...심사통한 대폭 삭감 염두

'김치파동'으로 식약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식약청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나섰다.

고경화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이 도를 넘어 식품안전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 측은 식약청 예산의 문제점으로 우선 2004년 자산구입비 내역변경이 43.96%였다며 독성연구원의 경우 물품구입비 변경 내역이 70%에 달하고 100% 내역 변경된 부서도 통상정보팀, 연구기획지원팀, 식품안전국, 마약관리팀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도 예산편성안도 2004년도의 반복 징후가 있다며 "멀쩡한 컴퓨터 106대 교체, 멀쩡한 복사기 7대 교체, 들어갈 자리도 없는 공간에 대량의 자산구입 예산 편성" 등을 예로 들었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 낭비성 예산안이 집행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식약청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2004년처럼 일단 책정부터 하고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 등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피력했다.

또 식약청 예산안 중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예산”의 경우 합동참여동원인원을 285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했고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5억원 삭감된 40억원이 편성됐다며 식약청 발표 식품대책들이 허구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부처협의만 하는 식약청의 자세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며 "식약청 예산안이 조달청 고시를 위반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자산취득예산을 심사해 대폭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식약청 예산으로 왜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가 구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