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제정보다 변경 더 어려워”

• 이선희 교수, 지침 제정시 학회 적극참여 강조

심사평가원의 치료가이드라인 제정시 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개최된 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의 질 평가 정책동향과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심사평가원 활동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동료가 만든 잘못된 기준에 의해 동료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심평원도 고객중심마인드로 바뀌어 학회에 위원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회는 심사기준, 적정성 평가지표설정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을 추천해 가능한한 학회의견이 수렴되게 해야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건강보험은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담인력을 두어 적정한 대우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있는 문제이다. 지침제정을 더이상 막을 수 없다면 학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해 진료하게 되면 의료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미국 몇 개주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현재 평가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병원은 타율적 객체로 참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너무 앞세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화장실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라는 단순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 현실의 목소리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타율적 객체가 아닌 주체로 적극적으로 공급자단체(병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