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전위해 원내 외래조제 환원돼야"

• 병협 유태전 회장,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선 건의

미래 지향적인 병원산업 발전을 위해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분업 이전 형태의 외래조제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31일 국립암센터에서 ‘병원산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발전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내외적 환경변화로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하는 병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도산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할 것과 중소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개선, 의료전달체계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금지되고 있는 외래조제를 이전 형태로 환원하거나 환자에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등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할 정부부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병원세제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전문화, 개방병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병원규모의 초대형화보다는 적정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