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1부 복사해라" 발언 안될말

• 복지부 송재찬 팀장 방법론 성토..."직무유기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복지부 관료가 한 발언이 그 취지와 달리 약국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는 25일 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식 기념으로 열린 '의약분업 5년의 경과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약사정책포럼에서 불거졌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며 의료기관의 2매 발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약국에서 1장 더 복사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국민신뢰와 분업 정착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접근외에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송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직무유기성 발언이다", "소극적인 정부태도로 빚어진 책임을 약국에 몰고 있다"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아이디 '별셋'은 "약국에서 처방 1장을 복사해 주라니, 그게 법 집행하는 공무원이 할 소리이냐"며 "법을 지키는 집단에는 계속 희생만을 강요하고 위법하는 집단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분업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송재찬'도 "법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있는데도 벌칙조항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규정을 신설해 엄하게 법을 지키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복사까지 약국에서 해주라는 게 할 이야기이냐"고 황당해 했다.

의료법에 2장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나 이를 신고한 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강제조항 신설의 주문도 이어졌다.

아이디 '시민'은 "정부는 약국이라도 복사해주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비좁은 약국에 복사기를 들여놓을수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나온 돌출발언으로 본다"며 "정부 관료로서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국민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직역일수록 앞으로 발언권도 커지고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부도 그런 직능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계획"이라며 약사회를 두둔한 송 팀장의 공치사는 발언에 묻혀버렸다.

그 동안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에 대해 보상키로 하고 매당 10원25전을 수가에 반영해 왔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가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