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살리기, 의약분업 훼손 막는길"

• 약사정책포럼, 처방전 1매 복사해 주는 적극성 필요

의약분업 5년의 경과와 발전방향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첩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공감이 표출됐다.또한 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접근외에도 적극적인 직역간 노력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5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의 경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약사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분업의 성과와 함께 야기된 부작용 해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진현 인제대(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약분업 5년의 성과에 대해 "의사가 독점하던 정보권을 해소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의료계가 공개된 정보에 대해 고가약, 항생제 처방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분업을 통해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든 것은 예측못한 부작용의 하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중요해졌다"면서 "약국에서 여전히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조제와 결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결국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조제수입 상위 30%의 약국이 전체수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동네약국의 몰락은 곧이어 국민들의 약품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의 수퍼판매 여론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 손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다보면 분업취지인 의약품 오남용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는 "카피약마저도 처방전에 제한하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법규을 가지고 있다"며 "고질환된 병폐인 제약사의 처방권자에 대한 로비를 부치기며, 약국 재고압박을 가중과 국민의료비 감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업이 낳은 부작용,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상존하는 임의조제 문제도 이날 토론장을 달구는 뜨거운 논제였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었음에도 의사와 약사의 국민건강 실현에 대한 기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분업제도가 국민생활에 뿌리내려 개선과 문제보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담합 문제에 대해 신 실장은 "감시단속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의료계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인제의대 교수는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개원가의 현재 정서"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1순위인 의약분업 취지를 2, 3순위인 의약 직능간 갈등이 우선할 수는 없다"며 분업제도의 정착에 힘을 실었다.

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접근외에도 적극적인 노력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송재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이 안되는 게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약국에서 1장 더 복사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국민신뢰와 분업 정착이 빨라질 수 있다"며 우회적인 수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 팀장은 "국민의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직역일수록 앞으로 발언권도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부도 그런 직능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 팁장은 "2만 2,000건의 처방과 9,000건의 조제라는 수치는 의약분업의 장점과 의약사의 정착노력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라며 분업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