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문전약국, 동네약국 경영악화 주범"

• 조재국 박사, 의약분업 5년 평가...의약간 대통합 시점

제2회 약사정책포럼 주제발표

"의약품 오남용 억제, 의료·약제 서비스 향상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급증, 담합, 문전약국 처방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내린 의약분업 5년의 경과와 평가다.

조 박사는 25일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기념으로 열리는 제2회 약사정책포럼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분업을 평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대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박사는 의약분업과 연계한 성과평가에서 "오남용 예방측면에서 연간 1억 7,000만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를 금지한 것만도 큰 성과"라며 "그러나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가 절감한다는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가약 처방이 감소하고 있으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증가하고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 근거로 제시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 측면에서는 진료 대기시간과 약제서비스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약지도 및 친절도 등 약사의 조제행위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분업 기대효과였던 처방전 2매 및 영수증 발급 정도가 높지 않아 환자 알권리 측면도 아직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분업제도로 빚어진 문제점은 크게 ▲보험재정 측면 ▲담합, 임의·원내조제 문제 ▲처방집중과 빈부격차 ▲의약단체간 반목과 갈등으로 요약했다.

조 박사는 "오리지날 및 고가약 선호가 의약분업의 장점으로 홍보되고 예상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으나 보험재정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담합, 임의조제, 원내조제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상존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질적인 짝짓기인 담합으로 인해 처방전 사전검토 및 이중점검 등의 본래의 역할분담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지적됐던 문전약국의 처방전 집중이 결과적으로 동네약국의 경영위기를 불어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업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약국이 99.3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85.9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19.8건에 불과하다"고 약국간 빈부격차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의료계의 처방전 목록제출 미흡, 잦은 처방약 변경, 낮은 처방조제건수 등으로 약국의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개봉약 재고처리에 대한 약계와 제약업계의 일차적인 협상과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제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의료계와 약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간의 불신과 반목의 해소가 제도정착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서로 중지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대통합의 시점이 도래했다"고 분업 5년의 의미를 뒀다.

따라서 "통합의 정점에는 임상에서 교육과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의료계가 서 있어야 할 것이며, 의료계는 중심을 잡고 다른 단체를 포용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