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중재적 수술도 보험급여 적용"

• 건정심, 보장성 강화방안 확정 예상...2천억원 투입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에 추가 투입키로 한 2,000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사실상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2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중증상병 보험급여 확대 등에 총 2,0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사항은 25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우선 현재 암과 심장·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개심·개두술 외에도 카테터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도 포함시키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총 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는 약 832억원(405만명·2003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6세 미만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현재보다 약40%까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08억∼500억원 정도를 투입,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문제를 적극 제기한 공급자측과 보장성 확대방안과 거리가 있다는 시민단체간 입장차로 논란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24일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3개 안건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다만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문제에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시각차가 커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겨울 건정심에서 당초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키로 했던 만큼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