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업체 50.4%, 장애인 미고용

• 상위 10개 업체 중 길의료재단 '꼴등'...장향숙 의원, 분석 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장의 50.4%가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 중 고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으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1만6,950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03개(50.2%) 업체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의무고용율인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23.3%에 불과한 3,954개였으며, 나머지 4,493개(26.5%)는 의무고용율 수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전체 762개 업체 가운데 고용율이 2% 이상인 곳은 238개 업체로 31.2%를 차지했으며, 고용율 2% 미만은 18.4%에 해당하는 140개 업체였다.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384개로 전체의 50.4%에 달했다.

다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1,384명이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2,891명으로 전체(8만9,418명)의 3.23%를 차지해 전체 산업 장애인평균 고용율(1.3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장의 상위 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장애인 고용율이 3.81%(1,731명중 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71%(2,156명중 80명), 산재의료관리원이 3.30%(969명중 3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은 958명 중 7명으로 0.73%의 고용율을 보여 가장 낮았고, 삼성의료재단이 1,049중 8명으로 0.76%, (재)아산사회복지재단이 3,365명 중 32명으로 0.97%의 고용율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날 “현재의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담금 이상의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면서 “대신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