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민간보험 활성화 우려한다"

• 보장성 확보없는 의료산업화 공보험 붕괴초래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과 함께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27일 공단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의료시장 개방,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되면 공보험 체계는 죽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보장성이 80-85%이상까지 확대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돼도 보충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험이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산업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