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2조원 적자"

• 김선미 의원, 2001년 이후 준비금 '0원'...급여범위연동제 주장

올해까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 재정운용에서는 2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은 "그 동안의 연간 3조원의 국고보조금 투입, 약 7천억원의 담배부담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적흑자일 뿐 재정운용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 동안 건강보험이 통합이후 재정에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1년부터 준비금은 0원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2006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면 또다시 재정파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준비금 적립규모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급여 범위변동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