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위해 건강보험 54억 부당청구

• 올 7월 현재 1만4천건 적발...현대자동차 1위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7월 현재)만도 1만4천건에 달하고, 청구액도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은폐에 앞장선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코오롱건설, 삼성전자 등 유명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재환자의 1인당 부당청구 금액은 최고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산재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부당청구는 총 11만9,120건에 이르고, 진료비로만 433억원이 공단에서 지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2,468건(33억7,000만원) △2001년 1만5,426건(66억9,000만원) △2002년 2만9,559건(96억4,000만원) △2003년 2만8,111건(87어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95억200만원) 등이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총 1만4,352건이며, 액수는 53억8,7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띠었다.

이처럼 산재 은폐와 관련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적발건수와 액수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진료인원은 154명이며, 진료건수는 총 491건으로 부당청구 액수는 8,065만원이었다.

액수별로는 코오롱건설이 107건(4명)으로 7,492만원, 유유후마킬라는 18건(1명)으로 5,380만원,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27건(5명)으로 5,337만원, 현대건설은 98건(29명)으로 4,361만원이었다.

또 삼성전자는 92건(20명)으로 3,598만원을, 한전은 92건(20명)으로 3,598만원을, 화물공제조합대표는 15건(3명)으로 3,001만원을, 농협중앙회는 101건(36명)으로 3,080만원을, KT는 104건(29명)으로 2,934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했다.

산재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1인당 진료비 현황을 보면 유유후마킬라는 5,381만원을,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3,029만원, 부산새벽시장은 2,737만원, 광득종합건설은 1,919만원, 한보엔지니어링은 1,781만원, 상광산업은 1,837만원 등이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은 산재 의심질환에 대한 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조사의 폭을 넓혀 건강보험재정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현재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 8228;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