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보화사업 특정업체 밀어줬다 '의혹'

• 예산집행지침 위반...복지부 사무관 지적도 무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세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건보공단이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시스템 추진 내용을 특정업체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예산기획처의 정보화사업 예산지침은 업무재설계(BPR)을 토대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업무재설계가 완료(2005년7월18일)되기 전인 지난 5월30일 차세대 정보화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지침을 어겼다.

특히 BPR 사업 내용에는 ‘정보시스템 변경에 대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가 포함대 있어 이번 차세대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과 직접 연관관계가 있었다는 게 문 의원 측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차세대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 시스템 내용을 BPR사업을 수행했던 L컨소시엄만 보유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문 의원은 “공단 정보화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복지부 박두희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공단의 L컨소시엄 밀어주기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BPR사업의 계약상 완료일이 지난 7월9일이었는 데 뒤늦은 같은 달 18일에 이행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사업이행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물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