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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 "쟁점없이 의약품 질타 일관"

  • 정시욱
  • 2005-09-27 06:22:16
  • 매년 재탕사안 질의 여전...식약청 대처 중간평점

올해 식약청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이틀이 아닌 하루로 진행됐고, 식품보다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지난해 PPA의약품과 만두파동으로 인해 집중 사안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부실관리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정작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PPA감기약 유통문제나 슈도에페드린 제제 문제는 집중 거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안명옥 의원이 제기한 식약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시 제약사 경비로 다녀왔다는 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인 점은 눈에 띄는 상황.

식약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극구 해명하며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임을 강력히 어필, 질의한 의원을 당혹케했다. 의약품 부작용 문제 '답없는 공방' 여전

우선 올해 식약청 국감에서는 지난해 소수 초선 위주 의원들 위주로 질의가 집중됐던 것과 달리 중진의원들까지 국정감사 준비에 신중을 기해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또 국정감사 3차질의가 이어진 밤 11시를 넘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송일정이 잡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의원들이 끝까지 감사에 참여한 점도 돋보였다.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혈액제제, PPA 감기약, 유리앰플, 마약원료 문제, 특히 태반주사 남발문제 등이 이슈로 제기돼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해 부각된 내용들을 큰 변화없이 재탕했다는 점은 관행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전반적인 의약품 부작용 문제에 대해 식약청의 관리부실과 후속 대책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답변에 나선 식약청도 수년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올해 식약청 국감에서는 초오, 부자, 사향 등 독성 한약재 유통문제가 집중 부각돼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식약청, 뚜렷한 답변 못한 아쉬움

하지만 식약청장의 경우 한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분야별 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실국 국,부장급 증인들의 답변회수가 많은 것은 질타할 수 없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식약청장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장도 "가려운 곳을 속시원히 긁어주지 못한 (식약청장) 답변이 의원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을 마친 식약청 공무원들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뚜렷한 이슈가 없어 나열식 감사가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청내 대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로 고른 감사 분포를 보였지만 의약품에 많이 치중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자체적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부분과 지난해 질타사항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 나갈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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