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사, 진해거담제 원료 마약 특혜 의혹"

• 김춘진 의원 "수입·제조 병행"...식약청 "어쩔 수 없어"

진해거담제 원료이자 전체 원료마약 수입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 제제와 관련 유명 제약사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C제약사와 Y제약사의 경우 다른 제약사들과는 달리 원료마약을 수입하는 동시에 완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

26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히드로코데인 생산실적'에 따르면 Y제약사는 지난 1995년 24kg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306kg으로 12.7배나 급증했다.

C제약사는 지난 1995년에는 133kg을 생산하다가 96년과 97년에는 생산량이 없었으나, 98년부터 188kg을 생산했다가 지난해에는 239kg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C제약사는 91년 겨우 9kg을 생산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들 제약사의 생산금액은 Y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33억원으로 상위 2위를 차지했으며, C제약사는 13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5위에 포함된 완제품만 생산하는 제약사인 S제약과 D제약, 또다른 D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생산량이 2배도 증가하지 않았다.

S제약의 경우 95년부터 2004년까지 537kg에서 660kg으로 겨우 1.2배 증가했으며, D제약은 335kg에서 445kg으로 0.8배 증가에 그쳤다.

또다른 D제약도 297kg에서 361kg으로 역시 0.8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마약원료 수입회사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사실상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독점이윤을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C사와 Y사가 원료마약을 수입하는 동시에 마약완제품까지 생산한다면 이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약완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수입자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합법마약의 불법마약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Y사와 C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수입자와 제조업자가 동일할 경우 업소간 과당경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감독기관의 통제관리가 어려워 의료용마약이 불법마약으로 유통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식약청은 “C사와 Y사에 대해 수입과 제조를 분리할 수 없다”면서 “이미 지난 95년부터 이들 제약사가 여분의 원료마약을 타 업체에 판매하지 않는 등 자정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