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 도입 강행시 총파업" 경고

• 보건노조, 전교조와 공동투쟁...의료산업화 싸고 충돌 불가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경우 내달 1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제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조측은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이나 의료산업화정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공공의료 예산확대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라면서, 정부정책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오는 30일 전교조와 공동 워크샵을 개최, 향후 공동사업과 투쟁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충북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고려할 수 없고 경제특구에 예외적인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불과 몇 달도 안돼 ‘의료산업 육성론’과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영리법인의 도입과 외부자본 유치를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어 “영리법인화 저지, 의료산업화 저지 투쟁과 우리의 대안으로서 무상의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영리법인 허용방침 철회 △의료산업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