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능단체 대변장...국민건강은 뒷전

• 일반약 판매, 정신과 분업예외 등 근거보다 재탕주장 일색

국정감사 초기부터 국민건강보다는 여과 없이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주장으로 생산성 있는 국감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특정 직능단체가 주장한 문제를 다시 재론하거나 이미 논의가 일단락된 현안을 재점화해 논란을 확산시키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어떤 의약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단체, 정부기관 등이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일반약의 슈퍼판매 주장은 이미 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갈등을 빚었던 문제로 수년간 줄기차게 제기했던 논란거리였다.

안 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임정애'씨는 "소비자 중에는 특별히 선호하는 제약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이 제일 싼 약이나 비싼 약품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님의 말대로 소비자에게 제약사 선택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이 슈퍼판매 일반약으로 분류한 진통제의 경우도 록소로펜, 멜록시캄, 탈니프루메이트 등을 왜 꼭 병원가서 처방받아서 쓰도록 만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되받았다.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 하도록 해 이중 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밝혀 기존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자칫 문제해결보다는 국회의 압력으로 비춰져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 원외처방 확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논란이 있었던 점이나 이 와중에 환자가족단체가 원외처방을 확대해 줄 것을 정식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고 나서 심사기준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에 호흡 맞추어 의약분업 정착에 앞장 서야한다"한다고 지적하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정신질환자의 비밀이 새기 때문에 전부 의약분업 예외로 하자는 것이냐"고 의아해 했다.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해 올해 1월 문제를 제기했던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제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청구행위가 지속될 경우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복약지도료에 대한 규모가 언급된 데 이어 자료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12월말 약국 이용자 2354명을 대상으로 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송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종전 처방을 반복처방하는 병의원의 행위가 부당청구인지, 두장 발행해야 할 처방전을 한 장 밖에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심 잡힌 시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