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공단 부담 가중...응급의료관리료 폐지

• 3년간 1,374억원 '웃돈' 지출...현애자 의원 주장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기 위한 응급의료관리료가 웃돈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의 비용보상용'인 만큼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 3년간 총 1,374억원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란 비해당 환자에게는 100%(최저 1만5,000원∼3만원)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응급환자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

현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응급의료관리료 심사실적은 지난 2002년 340억원, 2003년 472억원, 2004년 56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단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257억원, 356억원, 423억원을 지출했고, 환자의 경우 각각 82억원, 116억원, 139억원 등 총 34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의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인용,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추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공단의 재정으로 병원들의 비용보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제도 폐지를 촉구한 뒤 △병·의원의 약간 진료 장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 △야간진료센터 활성화 이전까지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보조금 지원(비전보전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