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병원 유치추진...시민단체 반발

• 광주전남보건협, "국내 보건의료체계 붕괴"...철회 촉구

전라남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 외국병원을 유치할 경우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결국 비영리로 묶여 있는 병원의 영리화와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남도는 외국계 기업 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병원에서도 외국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 병원시설과 장비,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이 선진외국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특히 외국병원 유치는 결국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으로 이어지고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에 한정시킨다는 당초의 주장과는 달리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수순을 통해 의료이용 양극화 대다수 서민들의 의료이용권 박탈로 이끌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

이들은 “외국병원 유치문제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유치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