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보험 수행시 4,900명 증원필요”

• 고경화 의원, 수행주체 공단보다 지자체가 적합

정부가 추진 중인 수발보험 수행주체로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지자체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조직진단 TF팀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의 설계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를 인용, 공단이 요양보험 수행주체로 나설 경우 4,9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까지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도 정원 1만484명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476명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은 담배부담금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만을 두고 보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2조1,298억원의 당기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자체의 요양보험 수행의 장점과 관련해서는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절감 가능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해 공단과 지자체간 갈등 봉쇄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비용절감 및 관리비용 최소화 등을 들었다.

고 의원은 “요양보험 사업자를 지자체로 하는 방안을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묵묵무답이었다”면서 “법률안 통과를 서둘러서 졸속제도로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둔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시행착오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