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정산액 7,892억...20% 급증

• 정화원 의원, 1년치 정산액 부담 민원발생 지적

올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액은 7,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0대 기업의 납부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정산액 순위가 1,2위로 뒤바뀌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서는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당해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다음해 4월에 보험료를 재산정, 기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정산한 2004년도 보험료는 약 7,892억원으로 전년 6,598억원 대비 1,294억원(19.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0개 기업의 정산액은 올해 1,670억원에 달해 전년 673억원에 비해 997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48.1%나 급증한 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435억원의 정산금을 납입해 지난해 1위를 기록한 현대차 166억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또 엘지전자(106억원), SK(68억원), 농협중앙회(65억원), 포스코(61억원) 등으로 납부액이 많았다.

정의원 측은 이와 관련 “이런 정산제도는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안정에는 기여하는 반면, 1년분의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됨에 따른 가입자 부담 증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