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성기병상 과잉...의료이용도 잦다

• 공단, 급성기병상 많아 과잉 재원일수 증가 야기

한국의 인구대비 급성기 병상 공급률이 OECD 국가와 비교 상대적으로 과잉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 이용횟수도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인구 1,000명 당 급성기 병상수는 5.9개(OECD 평균은 4.3개)로 OECD 국가들 중 일본(8.5개), 체코(6.5개), 오스트리아(6.0개), 헝가리(5.9개)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도 지난 2002년 10.6회(OECD 평균 7.5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마찬가지로 5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20.7일인 일본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91년에서 2003년 사이 평균 재원일수가 3.6% 감소했으나, OECD 국가 평균 감소율 16.6%보다 훨씬 낮았다.

공단측은 이와 관련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 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은 장기요양병원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다”면서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