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보장제도 홍보 '사기극'" 불과

• 16개 시민사회단체, 전국민 보장제로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는 서비스와 대상자는 축소하고, 부담만 국민에게 떠넘기는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요양보장제를 홍보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사기’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라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제도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차 노인요양보장제 운영평가위’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원회,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과도 훨씬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보장서비스 내용이 크게 축소되고, 재가 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것.

특히 재가서비스 중에서 방문목욕·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에 대한 구체적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재가서비스가 방문간호와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크게 축소됐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가서비스 우선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정하고도 현재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양보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이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국민들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보험료로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고작 20%만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재정은 국민들에게 돌리겠다는 뜻과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따라서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이 연령구분·의료보장에 따른 구분, 장애구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전국민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로 설계돼야 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참여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사회보험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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