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재평가 '뜨거운 감자'...의-약 전면전

• 醫 "약국서 전문약 판다" vs 藥 "의료계 반발은 소득문제"

의약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로 타격을 입은 #의사협회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고, #약사회도 의협의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특히 2일 예정된 의약분업 5년 평가 관련 국회 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에서도 양측은 한치의 양보없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분업 재평가, 임의조제 근절에 초점”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과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의 토론문에서도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관련 치열한 ‘서면 전쟁’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1일 입수한 양 위원의 토론문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이전에 약사들이 행하던 임의조제 등 불법진료를 일소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의사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의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최근 서울대 약대의 권경희 교수팀이 식약청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남용약물 실태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아직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며 “계약을 위반한 쪽은 바로 약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분업 제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 임의조제 근절”이라며 “최근 대전에서 약국조제 한약을 먹고 사망한 사례도 임의조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약사들의 이같은 불법진료행위를 인지하고, 뿌리뽑겠다고 했지만, 공염불만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근본원인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분업 이후 신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약국의 조제료탓”이라며 “지난 2001년 1조4천억원이 지출되던 것이 올해는 2조원에 육발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5년 내내 의협이 분업 발목잡았다”

이에 맞서 신 총장은 토론문에서 “의약분업은 시행단계에서부터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 거부로 처음부터 취지 달성이 어려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의약분업은 의와 약이라는 두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라며 “그러나 한 개의 바퀴는 시종일관 따로 움직여 수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는 정책시행 5년 내내 지속됐다”고 의협을 공격했다.

그는 이어 “시행주체이면서 역할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계의 부정적 자세가 원천적으로 분업의 적절한 평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신 총장은 “분업제도 평가에 앞서 의료계의 반발과 거부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이는 제도 자체보다는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 즉 소득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신 총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토론회 당일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현장에서의 발언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업평가 주체도 논란...“국회”vs“복지부"

양측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기구에 대한 주체 문제를 놓고서도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양 위원은 “분업 재평가 주체에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이 특별검사제도”라며 “정부의 소관부처나 이익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분업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평가작업은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 방향과 접근 관점이 중요하다”고 밝혀, 복지부 주도의 평가기구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분업시행 5년 평가를 복지부가 착수하려고 했으나, 평가 주체에 대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평가작업은 주체보다는 내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 평가를 하든 그 과정은 공개될 것”이라며 “그 결과물에 대한 제3자의 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만큼 평가주체를 놓고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약대 6년제 참패로 체면을 구긴 의협은 분업재평가를 명예회복을 위한 빅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며, 약사회도 추석 이후 의협에 대한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