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부조리 척결 '정보센터' 설립 급물살

• 복지부, 시스템개발 착수...정보수집 개선 법령 개정작업도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바로 잡고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6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종합센터 설립기본계획’에 따라 심평원 설립준비팀에서는 내달 초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연구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 내년 2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뒷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급내역 보고 전체의약품으로 확대

센터에 집약키로 한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공급내역, 구입·사용정보 등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생산·수입실적을 매년 식약청장에 1회 보고토록 한 것을 보고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요양급여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로 복지부장관에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한 규정 중 보고대상을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고 보고주기도 월1회, 단계적으로는 즉시 보고토록 하는 개선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 제조에서부터 최종 사용분까지 전 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정보 수집을 강제하기 위한 약사법령 개정작업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됐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과정을 통해 약사법에 센터의 설립근거가 제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지연될 경우 자체 지침을 통해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논란 소지가 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구매전용카드로 구매내역 실시간 파악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의약품 관련 주체의 공급 및 구매내역이 실시간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도매업계 등 공급자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 문제를 들어 구매카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일단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 가동이 전부가 아니고 그 때부터 비로소 유통부조리 척결과 실거래가상환제 운영내실화, 제약·유통사업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목표를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 유통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