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구매카드 사용 병원·약국 인센티브

• 복지부, 의료현안 16개 과제 추진...분업평가위 3월 구성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

또 내달안에 의약분업을 보완하기위한 ‘의약분업 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우리당에 이어 17일 한나라당 정책보좌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의료기관 평가, 의료분쟁법제정 추진,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의야분업성과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불법 의약품유통근절대책 등 16개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의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뒤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세제혜택과 건강보험상 인센티브를 부여, 이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는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업사원 개인영업이 차단되고 정확한 실거개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인 거래를 막을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물류유통 현대화를 위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유통업소의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도매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해 영세업소 난립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국 7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결과를 이달말 공표하고 의료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