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망연자실..집단휴업 추진 '딜레마'

• 의협 집행부 진퇴양난..."약과 진료권 다 뺏겼다"

6년제반대 집회당시 모습

|6년제 확정발표 후 의료계 반응|

교육부가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극구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아울러 복지부가 6년제 확정발표 직전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6년제 확정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대 6년제 시행이 공표되면서 일선 의사들은 허탈감과 함께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로 비난의 화살을 퍼붇고 있다.

또 약대 6년제 시행 이후 앞으로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위가 더욱 구체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약대 6년제 확정을 도화선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의학전문대학원 문제와 관련 집단휴진에 앞서 수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약대 6년제로 인한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다.

인천의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으로 약을 뺏겼고, 6년제로 진료권까지 빼앗길 판"이라며 "믿어달라던 의협은 의료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분업때 약 뺏기고, 6년제로 진료권까지...

이에 내달 초 최종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휴진과 의약분업 거부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투표결과에 따라 집단휴진 등 의료계의 향후 구체적 투쟁방향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내비치는 상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약학대학 학제 연장 방침 철회와 함께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시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의사 집단휴진 결정은 글쎄?

그러나 일선 의사들은 집단휴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쉽게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의 한 개원의는 "약대 6년제 시행이 가져올 의료계의 피해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면서 "막상 이를 막지 못한 의협은 집단휴진 투표결과에 따라 투쟁에 나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업당시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싸늘한 시선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