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산업 제도개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위원장은 국무총리

의약산업 제도개선과 관련된 분야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15일 의약단체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워원회 등이 있다.

반면 복지부 산하 TF형식으로 운영됐던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해당 과제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내에 기획단으로 설치되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복지부 내에 운영되는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의료산업발전소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R＆D 등 복지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간 조율을 거쳐야 가능한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의료제도, 의료클러스터 및 e-헬스 분야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등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하게 된다”면서 “협의회 위원들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