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이용 통합야간진료센터 추진

• 심평원, 공청회서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제시

휴일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당직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직비를 수가로 보전하자는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20일 심평원 조사연구실 주관으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4시간 불편 없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일야간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당직 의료기관제도의 자율실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 휴일야간진료시스템 체계 추가 △기존 당직의료기관제도의 자율실천 활성화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강화 △정부의 역할 기술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먼저 휴일야간진료시스템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해 대도시에는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중소도시에는 휴일야간진료기관을 설치하고 진료비 수입은 응급의료가산료 없이 휴일야간진찰료와 진찰료로 대체한다.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의 경우 필수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특수과목의 휴일·야간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목표로 하고, 휴일야간진료기관은 응급실 개념이 아닌 외래진료기관 성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존 자율 의료기관 당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심평원 등과 함께 자율 실천 당직의료기관을 등록 관리하는 한편, 자율실천 당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등을 통해 당직비 지급제도를 활성화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응급의료법을 수정,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 및 휴일야간진료기관을 추가하고,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작성지침을 개발해 제시토록 한다.

특히 심야가산료, 토요휴일가산료 등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지방정부가 개발토록 한다.

나 교수는 “이 방안은 한국과 응급의료체계가 흡사한 일본의 사례를 상당부분 연구, 인용했으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체계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휴일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응급의료체계가 휴일야간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국내 휴일·야간 진료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