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미시행 병원 90여곳 고발"

• 보건의료노조, 3자 개입 금지위반 경총 고발도 검토

병원노사가 산별총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지난해 산별합의를 하고도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병원을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 된다.

노조 측은 또 사용자단체 미구성·불성실교섭, 기획된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경총의 제3자 개입 금지위반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제3자 개입의 경우 과거 정부와 사용자측이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 대표적인 노동관련 악법으로 비판받아왔던 조항으로 노조측이 거꾸로 사용자측에 3자 개입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해 산별협약에 사인한 104개 병원 중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선별, 4일 산별협약 미이행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조 측은 지난달 2주간에 걸쳐 각 지부별로 주5일제 시행 및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병원 측에 인력충원 등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점검한 결과, 10여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미루고 있거나 다른 사업장의 눈치만 보고 산별협약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산하 사업장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약속한 병원도 원자력의학원과 보훈병원,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 근무제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은 거의 대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일단 토요외래진료를 일부 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 등 각 병원의 주5일제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류해 이날 중 고발대상 병원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지방공사의료원과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등 10여 곳이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대상 병원은 대략 90여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노조는 4일 고발에 앞서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별교섭을 지연시키면서 파업을 유도,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논의해 온 문건”을 분석, 고발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진행돼 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현황과 쟁점, 파업이후 교섭전망, 향후 투쟁계획 등도 상세히 브리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