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수가·주치의 미비가 '의료쇼핑' 조장

•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기관 질평가 따라 수가차등"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수와 재원일수는 외국에 비해 1.5~2배 정도 많은 편으로 이는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가 밝힌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수는 한국이 10.6회인 반면 OECD평균은 7.3회, 1인당 급성병상 재원일수는 한국이 11.0회, OECD가 평균 6.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의료기관을 필요이상으로 찾는 '의료쇼핑'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항목과 대형·전문병원에 집중된 기술개발로 일부 의료는 이미 세계 최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급과 지방병원은 '최악의 의료'가 혼재하는 형태로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원내감염, 병원 실수로 인한 재검사 등이 모두 병원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밝힌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 대비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의 과잉 투자와 높은 수입의존성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적정의료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당 100~200억원에 달하는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국내는 45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당 2~4대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명당 CT는 30.9대로 캐나다 9.5대, 미국 13.1대보다 2~3배 많고, MRI도 7.9대로 2~6대 수준인 유럽보다 과잉 공급되어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료비 지출적정화 방안으로 "주치의제도,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를 전환하고, 수가차등화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