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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또 무산땐 의협에 책임 돌리겠다"

  • 정시욱
  • 2005-06-18 07:15:31
  • 교육부, 공청회 저지 책임 경고...약사회 "두번 실패없다"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공청회장 기습 점거로 끝내 이날 공청회가 무산됐다.
약대 6년제 공청회가 의사단체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내달 5일 공청회 또한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 파행 후 발표를 통해 "내달 7일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만약 이날 공청회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의협에 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공청회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패널 선정과 자료준비에 시간을 할애해 공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대한약사회도 공청회 연기에 대해 반발 여론이 높지만 공청회 연기를 수용한 만큼 재논의시 만반의 준비를 통해 공청회를 맞을 예정이다.

그러나 진통끝에 개최되는 공청회 내용상 의약 두 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고 그간 주장해왔던 직능간 의견이 여전해 공통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이날 "약대 6년제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내달 개최될 공청회 역시 의약 두 직능간 기싸움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파행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고려대 홍후조 교수가 "연구를 통해 약대 학제 개편에 대해 타성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전공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여서 근본 취지에 대한 접근도 가능성 있게 점쳐진다.

또 교육부에서도 의협의 이번 파행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상태여서 의협의 태도도 이번 공청회와는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약사회 관계자도 공청회장에서 "결국 다음 공청회도 파행이 예상되지만 두번 실패는 없다"고 강조하며 "당위성과 논리로 접근해 좋은 결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모 약대 학생은 "의약 직능간 전쟁으로 인해 6년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다음 공청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 약대교수도 "실력으로 얼룩진 공청회를 다음에 다시 개최한다고해서 성공을 점칠 수 없다"며 "교육부와 복지부의 적절한 조율로 6년제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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