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주40시간 근무제 쟁점조율 '진통'

• 대웅-동화 타결...시간외수당, 휴가일수 등 3가지 합의

제약업계가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로제' 의무화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 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에 따라서는 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과 올 정기 임금인상과 맞물러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5일제 근무를 시행해 왔고, 지난해 4개사가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03년 8월 주40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부터 제약업계는 근로자가 1,000명 이상 근무하는 동아, 유한, 한미, 중외제약 등 4개사가 이에 해당됐으나 올 7월부터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4개사 외에 860여 명의 직원이 있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12월에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고, 이어 800여명의 동화약품도 올 2월 노사합의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주 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갔다.

이들 제약사는 쟁점사항인 시간외 수당 150%, 여성 생리휴가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 22~32일로 합의됐다. 지난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4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사간 가장 큰 쟁점은 3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것인가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의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근로기준법 강제규정 없어 선언적 의미...각 회사별 타결이 우선 시간외수당 150%, 휴가일수 22일부터, 생리휴가 '유급' 기준될 듯

임금 부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의 임금은 보장받고 사라지게 될 연월차 휴가수당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연월차 휴가수당 보전을 타협하여 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임금협약이 우선한다. 이는 근기법이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휴가제도= 현행 휴가제도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된다. 최소 휴가일수는 15일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서 노조측은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쟁점화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이 무급으로 바뀐다. 이 또한 쟁점사안이다.

연장근로 수당= 기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분은 통상임금의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에는 50%를 보존해 줬다는 것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사정간에 합의된 것은 없어 근기법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어 개별 사업장에 맡겨진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주 40시간' 근로제에 들어간 회사들이나 이번에 합의를 끌어낸 대웅제약, 동화약품의 경우 근기법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았을 뿐 노사합의된 사항을 우선하고 있다.

한 제약사 노조간부는 "휴가일수, 생리휴가 유급화,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은 이미 합의를 본 제약사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다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이를 좁히는 과정에 다소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대부분 가입된 한국노총산하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위원회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4개사와 이번에 합의된 대웅-동화약품의 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