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평가하는 전담기구 설립해야"

• 서울대 김윤 교수 제안..."의료 질 향상이 정책우선" 지적

우리나라도 미국의 의료기관합동신임위원단(JCAHO)과 유사하게 의료의 질 평가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담할 독립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2일 '의료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란 국회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법인 형태의 가칭 '보건의료평가원'을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다양한 평가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라 주목된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에서 "낮은 수준의 의료의 질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 향상은 아직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 평가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평가기준, 과정의 일관성 결여와 중복평가에 따른 자원 낭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정부의 의료 질 향상 백서의 국회 보고 등 세 가지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토론자들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평가원의 설립에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 형태보다는 제3의 민간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은 "돈 들여서 의료기관 평가해놓고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의료광고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만으로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프로젝트로 할 일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의 이의경 박사는 "질 관리 기관은 의사 및 약사의 공급자나 보험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평가 결과에 수긍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투여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약제서비스 평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는 김 교수가 제안한 보건의료평가원의 특수법인 형태에 대해 "정부예산을 받는다면 복지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현재의 심사평가원 평가업무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차별성도 없다"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방대한 평가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을 운영한 예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며 평가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