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과소추계 5천억 국민에게 돌려줘라”

• 의료연대회의, 건보 흑자분 1조3천억 무상의료에 투입촉구

건강보험 흑자분 중 사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5,000억원의 과소추계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분 중 8,000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갖고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5,000억원이 누락될 위기”라며 “잔여 흑자분인 1조3,000억원에 대한 환자 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건보수입 중 보험료 정산분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7,2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그 절반이 4,307억원을 추계했고, 현재 발생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7,800억원과 6월 발생 예상인 개인사업장대표 정산분을 포함하면 약 5,000억원 내외의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건정심에서 합의한 급여확대 규모 1조5,000억원 중 이미 급여확대 계획이 확정된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억원과 정산 오류분인 5,000억원을 포함하면 잔여 흑자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체는 “1조 3,000억원의 절반 가까운 재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 재정추계를 또 다시 잘못했다는 정부의 궁색한 답변은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며 “이 돈으로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