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 회장 "노마진 약값 원천징수 안돼"

• 서울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서 개선책 마련 촉구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국세청에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1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주관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자리에서다.

권 회장은 이날 “총약제비(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일정 마진이 있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이뤄져야 하나 총약제비 청구지급분 중 마진이 전혀 없는 의약품까지 원천징수함으로써 간혹 일부 약국은 부도직전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값은 필요경비(의약품 사입비)로 공제받아 향후 소득세 산정시 환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환급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2배 이상 된다는 것은 조세징수 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회장은 “약국의 경우 총 매출의 개념에서 총약제비 청구 지급분 중 보험약값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부분만 원천징수가 되도록 소득세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권 회장은 오늘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요청서를 일부 보완·수정해 서울 지역 분회장과 함께 서울국세청을 재방문할 예정이다.